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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수 싸움 치열…거취 논란은 여전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0-12-03 19:20 l 최종수정 2020-12-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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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또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수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사회부 이혁근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고 갑자기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선한빛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을 법무부가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법무부가 대통령 말을 받아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하기 위해서 징계위를 10일로 미뤘다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향후 윤 총장의 문 대통령을 향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연주 전 KBS사장 사례를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정 전 사장이 해임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땠냐,

"이 전 대통령이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정연주 전 사장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정 전 사장 해임은 KBS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었어도 대통령에게 해임의 재량이 있었다는 걸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과거 판례를 적용해보면요,

이번에 윤 총장 징계를 징계위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해임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윤 총장과 소송전으로 갈 경우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점을 모두 없애야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절차적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 이혁근 기자 】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에게 1차전 패배를 안겨 준 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도 "적어도 직무배제는 징계 절차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이 부여되는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죠.

여기에 법무부 스스로 아직 준비가 덜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무차관이 출근하면서 징계위 관련해 "자료 받은 게 없다. 백지상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차관 같이 새로 들어온 징계위원은 내용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징계위 구성도 완전히 되지 않은 게 일정 연기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징계하려면 검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징계위원 하겠다고 손들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징계위원의 일정을 반영해 연기했다는 언급도 했는데, 위촉된 민간위원 가운데 내일 일정이 어려운 인사가 있던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 질문3 】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징계위 구성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 이혁근 기자 】
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징계법 17조는 공정한 징계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판사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차관도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원전수사 관련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결과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느냐,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기피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질문4 】
윤 총장이 징계위에 나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혁근 기자 】
7년 전에는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했지만, 결국 정직 1개월처분을 받았는데요.

2013년 12월 18일 오후 5시에 징계위장에 들어간 윤 총장은 3시간 동안 자신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직 출석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다음 주 징계위에도 윤 총장이 직접 나가 절차적 문제점과 징계의 부당함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5 】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명예퇴진론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선한빛 기자 】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도부, 그러니깐 지도부는 아니지만 꽤 존재감이 큰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선 '명예퇴진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퇴에 대해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지금 정부 여당의 강경일변도적인 모습 말고, 뭔가 다른 제3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한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직접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일단 공수처 출범을 좀 지켜보자"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달 9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 장관 거취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좀더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추 장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젠 추 장관도 거취를 결단해야한다는 의견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 질문6 】
이른바 친문 진영 내부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나꼼수로 유명한 주진우 기자가 배신자란 비판을 받고 있다구요

【 선한빛 기자 】
주진우 기자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 기자가 라디오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는 등의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친문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과거 '나꼼수' 공동 진행자였던 김용민 씨가 주 기자를 겨냥한 듯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 씨는 SNS에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권 내 분열이랄까요?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분화' 정도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클로징 】
윤석열 총장의 총장직을 건 운명의 한 주라고 불렸었는데, 다음 주까지 대립 국면 상황이 연장된 듯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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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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