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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수 일선 법원에서 '판사사찰' 안건 회부 반대

기사입력 2020-12-04 19:29 l 최종수정 2020-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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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부 판사들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어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일선 법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미 부결된 곳이 여러 곳 있어 안건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대 관건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입니다.

현재 해당 문건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명 이상의 판사가 있는 전국 18개 지방법원·41개 지원, 시·군 법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호남지역 A 법원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해당 문건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판사 사이에선 신중한 의견이 많습니다.

현직에 있는 B 판사는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견해를 묻는 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내부망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판사의 비판 글에 이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철저한 조사 촉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검찰이 만든 문건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판사 사찰' 문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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