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3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