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검사와 판사가 공개 비난에 나섰습니다.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고?"라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판사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이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