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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일파만파…현직 판·검사 맹비난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1-01-13 15:04 l 최종수정 2021-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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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검사와 판사가 공개 비난에 나섰습니다.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고?"라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판사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면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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