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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처벌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2021-01-26 19:29 l 최종수정 2021-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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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형사 처벌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박자은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오늘(26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대표는 사퇴하고 장 의원이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대로 끝나는가 했지만 결국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시작된 수사, 김 전 대표는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현재 관심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건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로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오늘 문의한 법조계 인사들은 해석은 모두 달랐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했고 당내 진상조사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다,

▶ 처벌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예단하는 이런 상황이 장 의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심히 우려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에 대한 답은 취재 결과와 법 조항을 비춰봤을 때 "대체로 사실이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박자은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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