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 모 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ㆍ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 3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 한 국회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