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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정치적 행보?…임은정 논란에 공수처 이첩까지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1-03-03 19:21 l 최종수정 2021-03-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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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안팎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누며 전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신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어요. 정치적 행보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이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정치에 뜻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 "혹시 정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보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께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윤 총장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지역의 검찰청을 찾았단 말이에요. 방금 전 인터뷰를 들어보니 윤 총장 주변에 사람들 목소리로 아주 시끄럽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걸음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윤 총장이 수많은 도시 가운데 대구를 콕 집어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은 보통 취임 후 지방에 있는 검찰청을 순회하는데요.

고등검찰청이 있는 도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돌게 됩니다.

지난해 2월 부산, 광주를 찾았고, 지난해 10월에는 대전을 방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은 곳은 대구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윤 총장을 만나 "헌법 가치 수호하는 총장님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대구 검찰청에는 수많은 윤석열 환영 인파와 일부 반대자가 몰렸습니다.


【 질문3 】
중수청 설치로 인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여론조사도 나왔죠? 결과가 어땠나요?

【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49.7%로 우세한 가운데, 찬성 의견은 41.2%를 보였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반대가 50%에 육박하는데, 실상이 알려지면 반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4 】
최근 법무부 인사로 수사권을 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임 연구관과 대검찰청이 '한명숙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어젯밤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직무배제 조치를 윤 총장 지시로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라 임 연구관을 포함해서 다른 연구관들도 다 같이 기록 검토를 했다"며 "임 연구관은 기록 검토를 한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3월 2일까지 주무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다시 반박하며 대검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현재 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비위에 관한 조사 및 처리는 감찰1과 또는 감찰3과가 담당하는데, 임 연구관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해당 과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 질문5 】
'김학의 사건'도 한 번 짚어볼게요. 기존에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사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로 넘겼다고요? 이것도 윤 총장의 의중인가요?

【 기자 】
네, 공수처로 넘어간 부분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넘기는 첫 사건인데다 현직 중앙지검장이라는 고위직 검사가 포함돼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모두 김학의 사건에 깊게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연루자 가운데 현직 검사가 아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선 수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 클로징 】
검수완박 논란부터 공수처 이첩까지 모든 게 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디로 갈지 예측이 참 어렵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주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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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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