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임대 목적 점포모임 조합 아니다"

재임대를 목적으로 한 점포 모임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점포주들이 구성한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매장 임대계약을 맺었던 김모씨가 계약서를 반환하라며 위원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활성화위원회는 상가의 내부구조를 변경해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며 "공동 목적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