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관
<인터뷰 전문>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3월 23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보궐선거 이슈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일자리 문제 더 신경 많이 쓰이시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2월에 고용 동향 일자리 동향이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갑: 지난 수요일에 2월 고용 동향 발표됐고요. 지난 1월에 사실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말부터 코로나 3차 확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비대면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월 고용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다행히 2월 고용 동향은 취업자 감소폭이 1월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사이 그래도 방역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됐고요. 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업황이 뜨면서 고용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개선됐다라고.
이재갑: 1월 같으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취업자 감소가 98만 2천 명이었습니다, 1월에. 그런데 지난 2월에는 절반 줄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47만 3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왜 우리가 피부로 아, 일자리 상황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못 느끼는 거죠?
이재갑: 글쎄 고용의 총량 개념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은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청년 고용 상황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그것이 와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들이 당장에 일자리 못 구하고 있고 또 집에서 청년 세대를 두고 있는 가장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좋아졌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 게 맨 처음에 아주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상황판이 있습니까?
이재갑: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모든 국민께서 언제든지 일자리 상황판 인터넷에 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십니까?
이재갑: 청년들 일자리 저희 정부에서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계는 통계청에서 우리 가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고용 동향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쪽에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에 전수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DB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데 청년 고용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보통은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청년 동향을 봅니다만 사실은 연령별로 다 5세 단위로 다 끊어볼 수 있습니다. 15세, 19세. 10대 청년들이 있고 20대에서 24세 그 다음 25세, 29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0대 청년들의 경우는 워낙 수가 적으니까 좀 논외로 하고요. 20에서 24세의 경우에는 주로 어느 그룹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년 이 그룹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5세에서 29세의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청년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봐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주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바로 20대 후반의 연령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신규 채용들을 전부 연기시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이재갑: 그러면서 많이 늘었는데 지난 2월 고용 동향에 보면 이 연령대가 조금 낮았습니다. 아직도 어렵기는 하지만 개선,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이제 20에서 24세에 있는 이 연령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대학생 이 자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청년 고용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실업률이 줄어들고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문제는 그전에 비해서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옛날만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틀린 겁니까?
이재갑: 이게 지금 저희 연령대가 과거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던 때하고 지금 하고 기업들이 채용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일제히 입사지원서 받아 가지고 시험을 봤죠.
앵커: 그랬죠.
이재갑: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만 나온 것만 보면 아,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에 쭉 변화된 변화가 뭐냐 하면 이렇게 공채가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주로 경력직 이렇게.
이재갑: 수시 채용을 하다 보면 경력직 채용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는 좀 대표적인 기업을 한 몇백 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과의 어떤 모니터링을 만들어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 기업들에서 수시 채용 같은 것들이 분기별로 어떻게 지금 수시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수시 채용을 하면서 경력직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수시 채용을 할 때 입사 경로가 굉장히 과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공해 드리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대학 청년 일자리센터 대학마다 있는데 그게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이 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앵커 : 자기 모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그걸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재갑 : 예.
앵커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 출신이시죠?
이재갑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고시 합격해 가지고 지금의 노동부에서 첫발을 떼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쭉 노동부에서 하셨고 노동부 차관도 하셨고 이제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용 절벽, 고용 절벽 그러는데 삼십몇 년간을 노동부에서 쭉 보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이 30년 이상 쭉 지켜보시면서 정말로 지금이 제일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이재갑 : 일자리 상황이 쉬웠던 적은 없고요. 또 청년들 입장에서도 다 좋은 일,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구직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했던 시기에는 기업마다 계속 확장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채용을 계속 늘려왔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수준만 해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이미 고도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성장은 더 이상 좀 어렵고 저성장 시대가 지금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전략 수정을 하고 산업 구조 개편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만큼 채용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채용 관행이 변화되는 거에 어떻게 청년들이 잘 맞춰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최근에 청년들의 구직에서의 변화 중의 하나는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큰 기업체에 가서 오래 근무하는 걸 지향하는데 또 청년들 경우에는 그런 취업보다는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가는 그 길을 가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렇게 옮기더라도 자기의 경쟁력을 계속 그 속에서 쌓아가는 그런 취업 경로를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사회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경로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세상이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취업의 문이 좁아진 이 시점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뚫는 것이 현재 해법인 것 같습니까?
이재갑 : 현재에서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과거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결국은 디지털 경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해 가지고 디지털 경제로 이행을 보다 더 촉진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신산업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디지털 분야로 청년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눈을 돌리면서 거기서 취업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는 대학 다니면서 이공계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분야의 전공을 하신 청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청년들은 대학 다닐 때 문과를 공부했든지 예체능을 공부했다든지 그런 청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 특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앵커 : K-디지털 플래닝.
이재갑 : 트레이닝.
앵커 : 트레이닝.
이재갑 : 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오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디지털을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까?
이재갑 : 직업 훈련을 통해서.
앵커 : 그렇게 해서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좋은 제도네요.
이재갑 : 저희가 훈련 기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관들이 하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훈련 기관들을 있습니다. 그런 훈련 기관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과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코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무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 훈련 기관에 가서 거기에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비전공 그러니까 이공계가 아닌 문과 나온 청년들도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서 취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야로 좀 많이 눈을 한번 돌려보시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원하면 무료로 받게 해줍니까?
이재갑 : K-디지털 트레이닝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그 훈련을 만약에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이재갑 :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HRD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홈페이지 HRD넷에 가면 그 자기가 원하는 훈련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앵커 : HRD면 인력 개발하는 이런 정보인가요?
이재갑 : 주로 인력 개발 양성하는 걸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나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 같은 걸 줍니까?
이재갑 : 그건 뭐 그 훈련 기관에서 이제 알아서 할 것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죠.
앵커 : 아무튼 이제 디지털 이해를 시키는 거군요, 훈련을 하고.
이재갑 : 그다음에 저희가 오랜 이런 이제 IT 기업들 가 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을 채용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어느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아이템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이름 있는 훈련 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앵커 :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쪽에 좀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아직 일을 더 할 만한데 조기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정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이재갑 : 주로 이분들이 일을 굉장히 귀중한 자원들이거든요. 우리 사회로 봐도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 특히 이제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이 일찍 퇴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직무를 중소기업에 가면 사람이 또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이분들이 직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퇴직, 대기업에 퇴직한 인력들을 중소기업으로 연결해드리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막상 퇴직을 하고 나시면 이분들에 대한 제1생활 설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제2의 취업 설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자기 회사 자체 내에 어떤 특정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고용 서비스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자기 기업에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법에서 의무화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를 해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앵커 : 어렵게 모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져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실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또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갑 : 그렇습니다.
앵커 : 특히 여행업,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의 전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같은 것도 지금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이재갑 : 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행업, 관광업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부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앵커 : 그렇죠.
이재갑 :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업종을 사실은 특별 고용 업종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1년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데한 90%까지 휴업률의 90%까지 지원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업종이 지정이 되게 되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납부 기간이 유예가 된다든지 감면된다든지 그런 혜택도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긴급 경영 자금 같은 그런 혜택도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금년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3월 말 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앞으로 1년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을 했고 그 이외에 지금 영화업 같은 곳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화업도 어렵고 노선 버스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가 많이 안 뜨다 보니까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 어려운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이재갑 : 이런 업종들이 저희가 더 추가 신청을 해서 고용 지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자르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재갑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여행사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걸 받고 난 후에 두 달 안에 인가 해고를 못 하게 했는데 두 달 지나고 해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이재갑 : 그 회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매달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전 달에 지급한 휴업 수당에 대한 3분의 2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건을 한 달까지 지원금을 받은 한 달에는 하지 못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경우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받았었는데 아마 그 업체의 경우에도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감원은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감원, 정리해고를 한다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희망퇴직을 하는 형태로 했고 희망퇴직을 하면서 근로자 대표하고는 협의를 했다 이 정도까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둘러싸고 계속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이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근로자를 죽이고 업주가 살고 이런 식으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52시간 근무 지금 지난번에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올해 4월 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재갑 : 보완 입법이 4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 하면 갑자기 업무 주문을 받았을 경우에 갑자기 업무량이 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납품을 맞춰야 되는데 52시간제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52시간에 대한 경산 입법으로 탄력 근로제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이 지난 정기 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번 4월 6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탄력근로 시간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3개월 동안만 이 근로시간을 평균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6개월까지 6개월간 기간 동안에 근로 시간을 평균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 안에 평균 내서 주52시간이 되면 벌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재갑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고 과거에 3개월짜리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이 근로 시간들을 미리 이렇게 다 정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변화하는 데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6개월로 연장을 하면서 특히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시간을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영의 탄력성은 굉장히.
앵커 : 조금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갑 :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저희 그 당시에 우리 사용자 단체 쪽에서도 이렇게만 되면 대부분의 업무량 변동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집중적으로 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 일간에는 11시간 이상은 반드시 쉬게 하자. 그래서 한번 일을 하고 나면 11시간 동안은 쉬고 그다음에 다시 일을 하게 하는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금 감소는 없도록 하자라는 보안 장치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6일에 이 제도가 보완 입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군요. 주52시간 정착이 되면 우리.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주 4.5일 근무, 다른 대표는 주 4일 근무까지 얘기를 하던데.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른 느낌이 있습니까?
이재갑 : 우리 이제 노동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역사하고 노동 역사는 같이 가는데 노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근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한쪽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한쪽의 기업 쪽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욕구가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주 12시간을 연장을 허용하는 주52시간제가 지금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일단 현장에서 안착시키고 이거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력 근로시간제를 현장에서 그거를 안착시키면서 52시간제를 우리 산업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 기준으로 딱 안착시키는 것이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 일자리 이슈가 생길 때 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일자리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용노동과 관련된 대책들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