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처리 관련 CCTV 등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 TV 화면 등 영상물을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증거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은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