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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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씨가 과거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한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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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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