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는 음반 사용료 부과 못 해"

뮤직비디오에는 '판매용 음반'에 물리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물을 일체로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돼 영상 부분과 음원 부분을 나눠 각각의 저작물로 판단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용 보상금이 아닌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