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정·인플레 부담 등 고려
4분기는 연료비 연동제 원칙대로 적용 검토
4분기는 연료비 연동제 원칙대로 적용 검토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 안정,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습니다. 주택용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다.
한전이 작년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유가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게 원칙입니다. 1년치 기준연료비(2019년12월~2020년 11월 평균치)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의 차이를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합니다.
3분기의 경우 기준 연료비는 1kg당 289.07원이고, 실적연료비도 299.38원입니다. 변동연료비는 10.31원인데 이를 kWh로 환산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7원이 됩니다.
한전은 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책정합니다. 1~2분기의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0원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에 비해 4.7원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 상하한선이 3원으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최대 3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2분기 4인가구 기준(350kWh사용) 전기요금은 월 5만4000원이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1050원(350kWh*3원)이 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산업부는 다만, 하
한전 측은 4분기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한전이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