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환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급여가 줄고 탄력근로제 적용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절반 가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시행 첫날부터 혼란이 우려됩니다.
강대엽, 권용범 기자가 포커스M에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이곳은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강남역 인근 골목입니다. 내일부터 직원이 대부분 50인 미만인 스타트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직원은 18명인데, 업무가 몰릴 때는 밤낮없이 일해야 할 때가 잦습니다.
▶ 인터뷰 : 김상엽 / 스타트업 직원
- "주52시간이라는 제한이 없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경영자는 난처한 처지입니다.
▶ 인터뷰 : 성기석 / 스타트업 대표
- "일이 몰려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할 때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급여가 깎일까 걱정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주52시간제를 잘 운영하면 휴식이 보장된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건 / 중소기업 직장인
- "52시간을 넘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휴식을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최대한 넘어서지 않도록 하거나…."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준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90%가 준비됐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56%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고, 정부는 비제조업까지 포함한 탓에 다른 응답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90% 속에는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안 했는데 정부가 알고는 있습니다."
주52시간제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인력난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제조업 중소기업 대표
- "충족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당혹스럽죠. 실행을 좀 늦춰서 유예를 시켜서 가능할 때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죠."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 같은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협의할 근로자 대표를 뽑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율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입법의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 사업체까지 주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운용의 묘가 절실해 보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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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이우진·변성중·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