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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불법촬영' 초소형 카메라 판매는 규제 못 한다?

기사입력 2021-07-08 19:20 l 최종수정 2021-08-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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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 촬영 때문에 공중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초소형 카메라를 구할 수 있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신체가 찍힐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김태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17만 명이 동의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으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는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인증 카메라를 팔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체나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를 확인하는 곳이다 보니 카메라의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이라면 법으로 따로 규제를 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총, 도검류, 전자충격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자체가 공공 안전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다보니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누가 사고 팔았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가 가능할까요?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기술 발전이나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드론이나 의학 장비에도 소형 카메라가 쓰이는데 규제를 하다 보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촬영할 때 불빛이나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할 때 들리는 '찰칵' 소리는 사실 관련 기업들이 함께 만든 약속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민간 권고사항을 카메라 제조업체에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 관련 규정, 입법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를 못 한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태림입니다.[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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