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 희망급식 바우처, 1인 1스마트기기 제공 정책 논란
교육 복지 차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교육 복지 차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대 무상 정책' 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10만원',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복지 차원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3선 도전을 위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이미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예산 낭비' 지적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이미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약 6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50만∼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대부분의 가정이 작년부터 원격수업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펴낸 '서울시 초중고교 학부모의 가정 내 원격수업 대응 현황 및 자녀의 학습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3∼고3 가정의 98.6%가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태블릿PC가 충분히 제공돼 있어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 지급은 꼭 필요하거나 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코로나19 방역 등 학교에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고교 신입생에 1인당 30만원 입학준비금…우려 속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살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위해 약320여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무상 교육, 방역 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입학지원금까지 주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학교 개선,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재정난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희망급식 바우처' 정책...탁상행정이라는 학부모들의 원성 빗발쳐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려고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제공하는 '희망급식 바우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60억원의 재산이 소요된 가운데 이 정책은 시작과 동시에 탁상행정이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교육청은 편의점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락, 제철 과일 등 10개 군의 식품만 살 수 있도록 했고 나트륨 기준(평균 1천67mg)을 정해 그 이상의 식품은 살 수 없도록 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삼각김밥, 마시는 요구르트 등은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만 더했습니다.
불만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비판에 뒤늦게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했습니다
교육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청의 잇단 무상 정책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확충, 긴급 돌봄, 코로나19 방역 등에 우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