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사건 수사 중단

검찰이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저작권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해외 유명 포르노 제조업체가 저작권 위반을 걸어 국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릴 것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검찰과 경찰 수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