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나가라" 양형 회의 비공개 왜?

【 앵커멘트 】
판사들의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5월 2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형과 강도 등 8대 중범죄 이어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최근에는 출범 4달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을 마련할 범죄를 선정했습니다.

사기와 절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절도, 마약 등입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도중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객을 퇴실시켰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의사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양형위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양형 기준 마련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 측 양형 위원인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양형위 활동기한이 2년인데도, 제대로된 로드맵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써 만든 8대 중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국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양형위원회.

불투명한 회의 진행으로 또다시 그들만의 양형위원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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