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정치 중립' 대책 착수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ㆍ개표 상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