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오락가락해도 성폭행 인정"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더라도 핵심 내용이 한결같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1심 재판에서 달랐지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