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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자 4,866명…올해 훼손범 13명 중 서울·장흥 2명은 도주

기사입력 2021-08-31 19:20 l 최종수정 2021-08-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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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런데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3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이 가운데 서울과 장흥에서 도주범 2명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서울 수락산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모두 4,866명.

올들어 벌써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2명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인력 37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속에 은거해있던가, 산을 빠져나와 도주했거나…."

지난 6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사기 전과자에 대한 추적도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속에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어제)
- "훼손 초기의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 정보를 확대하며,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인력 확충과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전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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