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두순 형량 너무 낮았다" 한목소리 질타

【 앵커멘트 】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여론을 의식한 듯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관대했다며 일제히 질타한 것인데, 답변에 나선 법원장들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일제히 '조두순 사건'의 형량에 집중됐습니다.

법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조두순에게 무슨 이유로 징역 12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했느냐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15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12년 선고한 것은 법원의 판단 잘못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답변하세요."

의원들은 특히 재판부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심신 미약으로 보고 형을 낮춘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조순형 / 자유선진당 의원
- "이 사람이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감경은 해줘야 했는데 감경 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쉽게 말하면 법원이 술을 먹인 겁니다."

질타가 이어지자 법원장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태운 / 서울고등법원장
-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일부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두순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