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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돌아와 놓고 "돈 갚으려 했다" 오리발 내민 70대

기사입력 2021-10-17 09:38 l 최종수정 2021-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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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뒤 해외로 달아난 70대가 23년 만에 돌아와 죗값을 치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4월, A씨는 경기도 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천53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 A씨는 해외로 달아났고 약 23년 만에 귀국하면서 법정에 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고 별다른 차용증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23년 만에 귀국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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