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60%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005년 285건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60%가량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4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10%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