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 외고·강남 3구 출신 급증

【 앵커멘트 】
새로 임용되는 신임판사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외고 등 특목고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통계 수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 폐지론과 무관치 않은 내용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 목적고의 법조계 독점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9.6%에 불과하던 특목고와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의 비율은 2009년 37%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임용 판사 열 명 중 4명이 특목고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겁니다.

특히 특목고 출신의 판사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9년 1명에 불과하던 특목고 출신 판사 숫자는 2009년 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특목고 출신의 법조계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특목고와 강남 3구 출신들이 사법부 다수를 차지한 반면 부산ㆍ대전 등 6대 광역시와 시ㆍ군 등 지방 출신 비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999∼2002년 전체 신규 판사의 40%가량을 차지하던 광역시 출신의 비율은 올해 26.1%로 떨어졌습니다.

특목고 출신의 법조계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계층을 아울러야 하는 사법부가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