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기피…실형 선고 증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에 엄격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감경'이 위축되면서 종전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범죄에도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개별 판사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양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