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형량 논란 또 도마 위에

오늘(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적정했는지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잘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게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