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재판부는 특정 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영업·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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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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