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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거세형 부활' 언급…경찰 "여중생 집단 강간 유학생 69명 출국 금지"

기사입력 2021-12-02 17:04 l 최종수정 2021-1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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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靑 청원, 하루 만에 1만 명 돌파
경찰, 유학생 피의자 69명 출국금지 조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 이상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거세형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유학생 69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 후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일) 오후 4시 14분 기준 1만5,250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홍 의원이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도 관련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집단 강간한 사건 어떻게 보느냐”며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미성년 집단 성폭행은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거세형을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면”이라며 ‘물리적 거세’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성폭력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약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합니다. 국내에서는 대상자에게 석방 2개월 전부터 약물을 투여합니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인 약물 치료가 이뤄집니다.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독일 스웨덴, 미국 텍사스주, 덴마크 등 범죄자의 동의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강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도내 소재의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학생 A 양을 100여 차례 불러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A 양에게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A 양이 교사와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양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유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제 강간’ 혐의는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의제 강간 영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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