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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만 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여성수당'…"성차별"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2021-12-04 10:56 l 최종수정 2021-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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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자회사들 매달 1만5천~3만원 여성수당 지급
한전 관계자 "보건휴가 무급 전환에 따른 보상책" 해명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7년째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여성 수당'을 두고 성차별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전 및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를 철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약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여성 수당이 한전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성 인식이 낳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여성할당제, 여성 전용주택 등 여러 제도적 특혜와 비교해 남성은 기업 내에서 군 호봉, 군 경력 인정 등의 보상책이 줄고 있다"며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성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성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전은 2004년부터 여성 직원들에게 월 15000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생리 휴가 개념으로 지급하던 유급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보상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액과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월 2만원), 한국서부발전(월 3만원), 한전KPS(월 2만원) 등도 같은 이유로 여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생리 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급여 인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여성 수당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부칙에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 환경 자체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최근 젠더 갈등은 노동자들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라며 "만약 회사가 여성만 우대한다고 느낀다면 진정한 비판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회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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