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서류 조작 10억 탈세 조장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10억 원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소속 김 모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5년 초부터 최근까지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 183곳의 영업신고증 발급을 대행하면서 건당 50만~100만 원씩을 받고 신고증에 기재되는 영업장 규모를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주들이 변조된 영업신고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