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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기사입력 2022-0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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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을 유임하는 등 일부 고검 검사(부부장 이상)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25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입니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검사 인사 역시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배제된 뒤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유경필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33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32기) 공공수사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에 교체됐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17명을 배정했습니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합니다.



형사1부는 이찬규 부장검사, 형사2부는 손정숙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 재해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도 했지만 정권 말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임용 계획을 철회해 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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