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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머리카락·패딩에 몰래 소변 본 30대…파기환송심서 유죄

기사입력 2022-01-26 15:24 l 최종수정 2022-0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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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무죄…대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추행 행위 해당"
대번지법 재심리서 유죄 선고

미성년자인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충남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1월 "A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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