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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오늘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기사입력 2022-01-27 16:14 l 최종수정 2022-04-27 17:05
조국 “선진 대한민국 후진할까 걱정”
정겸심 변호인 “건강 안 좋아…불쌍하다”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규정 따라 논의”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오늘(27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한 가운데,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국 “제 가족의 시련, 저희가 감당할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대선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되자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리앙 이용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배심원제로 바꿔야 한다”, “법치 독재”, “정치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대선은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법조쿠데타 세력과의 전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내에 정 전 교수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클리앙 이용자들은 “사면·복권 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을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 사면권은 이런 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하나

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전경 / 사진=연합뉴스
↑ 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전경 / 사진=연합뉴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가 실형을 받자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7대 스펙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입니다. 앞선 스펙 중 단국대 인턴 활동 및 논문 등 4개가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취소 절차 5개월째 별다른 진전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

비행정처분을 발표했던 부산대는 후속 절차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 씨가 이에 불복해 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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