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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근거 없는 판결 비난 개의치 마라"

기사입력 2009-12-04 15:55 l 최종수정 2009-1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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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개의치 말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각급 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의 힘을 내세워 법원의 판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판결 내용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올해 뜻하지 않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 문제로 판사 회의를 열거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다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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