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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폐지' 비판…"시장에 잘못된 메시지"

기사입력 2022-05-20 15:07 l 최종수정 2022-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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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 없다"
"금융증권 범죄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가상화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

은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남부지검에는 금융조사형사부 1부·2부가 각각 있어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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