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 금천구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수 서울 금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구청장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동아리 회의와 마라톤클럽 송년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교 행위에 해당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