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건희 사면은 헌법 우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선 회장의 사면을 비난했습니다.
민변은 또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는 구실일 뿐 특권층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