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법·검 갈등 정점 치달아

【 앵커멘트 】
법원이 PD수첩 사건까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법원이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판결 이후에 대검 검사장들과 1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즉시 항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판결이 민사 소송의 판단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고 방송한 것 등을 허위 보도로 봤는데, 이번에는 사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사건을 놓고도 법원과 검찰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고 밝히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법리 논쟁을 넘어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법조계 수장들의 만남으로 봉합되는 듯싶었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