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판결 줄이어 갈등 재점화 불씨

【 앵커멘트 】
법원 검찰 간 갈등의 골이 패인 가운데, 당분간 민감한 시국사건에 대한 선고가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법원 검찰 간 갈등을 또다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린 터라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달 9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 '주요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어서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노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와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도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하지만 법원이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을 또다시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