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도]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대학 등록금 문제를 짚어보는 집중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묘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연간 천만 원을 웃도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묘안은 과연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13조 원.

그 중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학생들에 정부가 3∼4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2010년 추경 예산에서 1.5조 원을 쓰면 이른바 3/4 등록금이 가능한 것이고요. 2011년 예산에 나머지 1.5조 원을 반영하면 반값 등록금 구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학생들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지웅 /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 "3조라는 돈은 마냥 어디서 끌어오기 어려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줄이는 방향도 있겠지만 아니면 교육세를 부활한다든지…"

실제로 OECD 국가에서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배인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관련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반값등록금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고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국가 정책으로 편성할 때 충분히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합의에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