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틀렸다" 검찰총장 비상상고 오늘 선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비상상고' 사건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휴대 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L씨 사건에 대해,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부분을 법원이 간과했다며, 작년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비상상고는 3년 만에 제기된 비상상고인데다 최근 불공정 판결 시비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선고가 예정돼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