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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7개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 2022-09-26 14:56 l 최종수정 2022-09-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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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
전과 18범 A 씨, 마약 판매로 구속됐다가 징역 1년 선고받기도 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 사진 =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 사진 =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 (31)씨의 지인에게 검찰이 7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씨의 지인 A(30) 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를 추가했고,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와 A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 18범인 A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평소 알던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입니다.

A 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은 재판부 판단으로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이들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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