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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2건' 이재명 정조준…검찰 수사 어디까지?

오지예 기자l기사입력 2022-10-02 19:31 l 최종수정 2022-10-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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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며 이 대표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부터 보죠. 검찰로선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도 있는데, 사실상 공범으로 쓴 이유가 있을텐데요.

【 기자 】
네, 법조계에선 공소장을 검사의 얼굴이라 하는데요.

검찰은 공소 사실 유지를 위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공을 들여 작성하고 촘촘하게 결재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두산건설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를 바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인데요.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후원금 유치 실무자는 빨리 기소한 겁니다.

다만 이 후원금을 받고 최종 결정을 한 이 대표와 정 실장은 공모했다고 적시했죠.

윗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뇌물의 경우, 특가법상 받은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계속해서 촘촘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구자룡 / 변호사
- "보통은 뇌물죄는 준 사람 받은 사람 함께 조사해가지고 거의 엇비슷하게 기소하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먼저 기소한 것도 노림수가있을 것 같아요. "

【 질문2 】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만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올 들어 수사 결과가 바뀌며 논란이 돼 왔는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성남지청은 보완 수사 요구를 묵인하며, 사건 무마 의혹을 받았죠.

그래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건데요.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3일)
- "똑같은 감독, 똑같은 배우, 그들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

앞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본류 수사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그러니깐 이 대표가 연루돼 정말 수사를 봐줬는지 여부에 대한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3 】
오 기자, 그런데 검찰이 네이버, 차병원 외에도 성남FC에 후원한 기업 중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바로 푸른위례프로젝트인데요.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신생 특수목적법인입니다.

1년 뒤, 5억 원을 후원했는데 당시는 설립 1년도 안 됐고 270억 적자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후원 뒤 공교롭게도 흑자가 됐는데, 이 후원금의 성격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 질문4】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한창이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공소장도 일부 공개됐는데, 유의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위례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처럼 똑같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이었던 점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2013년 위례 사업은 공모 일주일도 안 돼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사업서 계획 접수 마감 다음날 바로 사업자가 선정돼 뒷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에게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부동산 개발업자
- "여러 업체가 (공모에) 들어와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냥 미리 그냥 짜고 한 거예요. 이건 들러리도 없이 그냥 한 거고. "

【 질문5 】
여기에 이 대표 측근이 최근 잇따라 구속되는 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 기자 】
네, 먼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임명하는 등 최측근으로, 당시 돈의 흐름과 대가성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시 이력 중에 지난 대선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이 있는데요.

이 기간 중 3억원을 받은 의혹을 놓고,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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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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