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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훔칠 의사 확인 안됐는데 기소유예는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2022-10-07 12:00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절도혐의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지만, 조사 과정에서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고

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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