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들은 평가등급에 따라 그동안 차등 성과급을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액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사들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과급 차등 금액을 대폭 키우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교원 성과급제는 30~50%까지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최저 지급률 30%를 적용하고 있어 성과급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최저 등급률을 50%로 올리고 최대 지급률도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별로 연간 최대 137만 원의 성과급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스탠딩 : 김정원 / 기자
- "교과부는 또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별 성과급제도 시행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교사들이 더욱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단체들은 그러나 학교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동훈찬 / 전교조 정책실장
- "적절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 향상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학교 간 성적 올리기 경쟁만 치열해질 것입니다."
한국교총 역시 학교여건과 학생 학력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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