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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도입"…실효성 있나

기사입력 2022-11-29 19:00 l 최종수정 2022-11-29 19:59

【 앵커멘트 】
가족이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발달장애인은 25만 명이 있는데, 이들을 도울 활동지원사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10만 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정작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포기하기 일쑤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박인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순화 씨의 일상은 모두 27살 지체장애 아들에게 맞춰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급히 외출할 일이 생기면 맡길 곳이 필요한데, 위탁시설은 멀고 접수 절차도 까다로워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 인터뷰 : 김순화 / 발달장애아 부모
-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고,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살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보건복지부는 이런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물론 가족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긴급상황이 있으면 한 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또, 1만 2천 명으로 추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2024년까지 구축합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5만 5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인식 / 기자
- "발달장애인이 방문 돌봄을 받은 사례는 4.5%에 그쳤고, 10명 중 9명은 가족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실제 턱없이 모자른 활동지원사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든 만큼 중증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해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인식입니다.
[chicpark@mk.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 래 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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