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계속 늘어…경감 대책 '무색'

【 앵커멘트 】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9%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학생 1인당 사교육에 쓴 비용이 상반기보다는 평균 6백 원 정도 줄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본격적으로 사교육 대책이 작년 중·하반기부터 시행이 됐고 그런 결과가 통계자료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어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용 부진과 임금상승률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감소는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유형별 지출규모를 보면 학원수강이 전체의 6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그룹과외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 실행된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도 지역에서는 전북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낮았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