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야간시위 폭력적이란 근거 약하다"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의 공공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간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을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