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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이혁준 기자l기사입력 2023-01-25 19:00 l 최종수정 2023-01-26 09:53

【 앵커멘트 】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커스M입니다.


【 기자 】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

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
- "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

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
- "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

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
- "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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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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